2020. 4. 20.(월)

코로나19

도민과 함께

이겨내겠습니다.

「경상남도 코로나19 대응 종합 지원대책」

	경상남도

	목 차

	생활․복지․안전 분야

1. 긴급재난지원금 지원	1

2.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	2

3.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(검사유예) 시행	3

	소상공인 분야

4. 경상남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특별자금 지원	4

5. 정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금융지원	5

6.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	6

7.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등 시행	7

	산업․일자리 분야

8.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	8

	세제․계약 분야

9.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시행	9

10. 지방세외수입 기한연장, 분할납부 등 시행	10

	생활 속 거리두기

참고1) 개인방역 핵심수칙	11

참고2) 사업장 근로자가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	12

참고3) 대중교통 이용자가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	13

1. 긴급재난지원금

☎ 문의처 : 경남도청 복지정책과(055-211-4829)

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

2.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

☎ 문의처 : 경남도청 복지정책과(055-211-4855~58)

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

3.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(검사유예) 시행

경상남도	교통정책과(☎055-211-4354)

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, 확진자 방문 등 직‧간접 피해자에게

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(검사유예) 등 시행됩니다.

지원대상

- 고위험군(임산부, 65세이상, 만성질환자), 유증상자(발열, 호홉기 증상)

-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의 격리자(자택, 사무실, 기타 장소)

	≪자동차 검사제도≫
□ (검사주기) 신규등록 4년 후 2년 마다(비사업용 승용차) ※ 사업용 승용차 - 신규등록 2년 후 1년 마다 □ (검사기한)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± 31일 □ (과 태 료) 30일 이내(2만원), 30일 이후(매3일 1만원씩 추가), 상한30만원

유예기간 : 검사기한 + 2개월(추가)

* 적용시점 : 2020. 2월~ 상황종료일까지 + 2개월

신청접수

- 시․군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종합민원실(차량등록사업소 미설치 시군)

※ 구비서류 : 병원, 선별진료소의 진단서, 자가격리 통보자(보건소)         등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(악용소지 방지)

[관련법령]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

4. 경상남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 특별자금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	기업금융과(☎042-481-4361)

경상남도	소상공인정책과(☎055-211-3433)

코로나19 긴급 특별자금을 편성하여 도내 집중 피해 우려업종 운영

소상공인들에게 2년간 이자지원 및 신용등급을 완화 지원합니다.

코로나19 피해 여행ㆍ숙박업 운영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

- 지원규모 : 150억 원

- 지원대상 : 도내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, 숙박업 운영 소상공인

- 지원기간 : '20. 4. 10.(금) ~ 자금 소진시 까지

- 지원한도 : 업체당 7천만원

- 이차보전 : 2년간 연 2.5%

- 보증료율 : 0.5% 지원

- 상환기간 : 5년 이내(2년 일시상환 혹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)

- 등급완화 : 신용등급 1~10등급까지

	【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특별자금 지원실적】
□ (지원사업)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특별자금 1차, 2차 □ (지원규모) 300억 원 □ (지원대상) 코로나19 집중 피해우려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* 음식점업, 화훼류 관련업, 운수업, 숙박업, 여행관광업, 욕탕업 등 □ (지원기간) 1차 시행(100억 원) '20. 2. 19. ~ 20.(마감) 2차 시행(200억 원) '20. 3. 11.(당일마감)

신청접수

- 경남신용보증재단 도내 12개 지점(콜센터 1644-2900)

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사본, 매출액 확인서류 등

5. 정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금융지원

중소벤처기업부	기업금융과(☎042-481-4361)

경상남도	소상공인정책과(☎055-211-3433)

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, 신용등급별 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조속한 자금 집행을 지원합니다.

①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3.5조원(1~3등급)

접수기간 : '20. 4. 1.부터 시행

신청방법 : 전국 시중은행 방문상담 및 접수

지원내용 : 업체당 3천만원, 금리 1.5%, 보증료 無, 대출기간 1년

(초저금리 적용기간 1년)

문 의 처 : 가까운 시중은행

②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5.8조원(1~6등급)

접수기간 : '20. 4. 1.부터 시행

신청방법 : 전국 기업은행 방문상담 및 접수

지원내용 : 업체당 3천만원, 금리 1.5%, 보증료 0.6%, 대출기간 1년

(초저금리 적용기간 3년)

문 의 처 : 가까운 기업은행

③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2.7조원(4등급 이하)

접수기간 : '20. 3. 25.부터 시행

지원방식 : 신용대출(직접대출)

지원내용 : 업체당 1천만원, 금리 1.5%, 보증료 0.5%, 대출기간 5년

(초저금리 적용기간 5년)

문 의 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해당 지역센터

6.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

경상남도	소상공인정책과(☎055-211-3416)

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월 2만원으로 인상하고,

1인 자영업자 고용‧산재 보험료를 10%씩 추가 지원합니다.

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(월 1만원 → 월 2만원)

- 지원조건 : 연매출 3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사업주

- 지원내용 : 희망장려금 월 2만원, 1년간 지급

※ (가입혜택) 복리이자, 압류금지,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, 무료상해보험 등

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확대지원

- 지원조건 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

- 지원내용 : 전 등급 고용보험료 40%*, 3년간 지원

* '20년 보험료에 한해 한시적으로 40%, '21년부터는 30% 지원

정부 추가 지원 시 최대 90%까지 보험료 지원 혜택

※ (가입혜택)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,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급

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확대지원

- 지원조건 :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

- 지원내용 : 등급별 산재보험료 최대 60%*, 2년간 지원

* '20년 보험료에 한해 한시적으로 최대 60%, '21년부터는 최대 50% 지원

※ (가입혜택)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급여 지급

문 의 처 :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(☎055-211-3416)

- (노란우산공제)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☎055-281-2306

- (고용보험 정부지원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☎042-363-7867

7.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등 시행

행정안전부	지역금융지원과(☎044-205-3943)

경상남도	소상공인정책과(☎055-211-3423)

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, 상품권 10% 특별할인판매로 소비진작 및 소상공인‧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지원합니다.

발행규모 확대

- (전  국) 3조원(당초) → 6조원(확대)

- (경남도) 1,872억원(당초) → 3,143억원(확대)   ※ 도 200억원 포함

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

- 기    간 : 2020. 3월 ~  / 발행지자체 : 도 및 17개 시‧군

- 구 입 처 : 농협은행, 지역 농‧축협 등 지자체 지정기관*

* 상품권 형태에 따라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권 구입 가능

- 사 용 처 : 발행(판매) 시군내 가맹점

- 할 인 율 : 상품권 액면가 10% 특별할인판매

※ 재정여건 등에 따라 시군별 판매기간, 판매량 등 조정 시행

	【경남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】
□ (판매기간) 2020. 3월 ~ 상품권 170억원 판매시 까지 □ (할 인 율) 10%(1인당 100만원 까지) □ (구입방법) 제로페이 상품권 앱(경남지역상품권‧체크페이‧비플제로페이 등)▸제로페이 / 모바일상품권▸경남사랑상품권▸상품권 권종▸구매‧충전 □ (사용방법) 전 시군 제로페이 가맹점(단, 이마트, 롯데마트 등 대규모점포 등 제외) - 소비자 QR촬영▸결제금액 입력‧결제 / QR제시▸리더기(POS) 스캔‧결제

지역상품권 문의처

-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(☎055- 211-3423) / 시군 소상공인 지원부서

8.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

고용노동부	고용정책총괄과(☎044-202-7223)

경상남도	일자리경제과(☎055-211-3311)

고용유지지원금(휴업·휴직) 지원 비율이 2/3에서 3/4 수준으로

높여 지급됩니다.

제도개요

- 코로나19 여파로 부득이 근로자를 휴업·휴직시키는 경우

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%이상을 휴업·휴직수당으로

지급하여야 하며,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

지원하는 제도

지원내용

- 지원 수준 :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의

2/3 → 3/4으로 상향 지원

(* 대규모기업은 1/2 → 2/3)

- 지원 기간 :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(‘20.2.1.~’20.7.31.)

※ 4. 1. ~ 6. 30.까지 모든 업종에 최대 9/10 상향 적용 (대규모기업은 3/4)

※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 검토 계획

신청절차

- 고용유지조치(휴업·휴직) 계획서 제출(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)

→ 고용유지조치 → 지원금 신청(매월, 관할 고용센터)

※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“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”에서 가능하며,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+센터를 통해 문의

9.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시행

행정안전부	지방세정책과(☎044-205-3803)

경상남도	세정과(☎055-211-3713, 3753)

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, 확진자 방문 등 직‧간접 피해자에게

지방세 납부 기한연장, 징수유예, 체납처분 유예 등 시행합니다.

지원대상

- (개  인)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

- (사업자)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         직‧간접 피해자

지원내용

- 기한연장 : 6개월(최대1년) 범위내 신고·납부 등 기한연장

* 취득세(수시), 개인지방소득세(양도분 등), 주민세 종업원분

- 징수유예 : 6개월(최대 1년) 범위내 고지유예·분할고지‧징수유예‧체납액 징수유예 및 압류·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

- 세무조사 유예 :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

- 지방세 감면 : 자치단체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

신청접수

- (신청방법) 시군 세무부서, 방문

- (구비서류) 기한연장 등 신청서, 증빙서류

[관련법령] 지방세기본법 제26조,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105조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

10. 지방세외수입 기한연장, 분할납부 등 시행

행정안전부	지방소득소비세제과(☎044-205-3877)

경상남도	세정과(☎055-211-3717)

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, 확진자 방문 등 직‧간접 피해자에게

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연장, 징수 유예, 체납처분 유예 등 시행

지원대상

- (개  인)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

- (사업자)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

직‧간접 피해자

지원내용

대상과목	지원내용	비고
과징금, 이행강제금 부담금, 변상금	체납처분의 유예	1년 범위 내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
과태료	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	9개월(최대1년) 범위 내 납부기한연장, 분할납부
그 외 부과금 (배출부과금, 개발부담금 등)	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	개별법령상의 절차와 법령에 따라 지원

※ 부과 근거법령에 따라 지원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

신청방법

- 도 및 시군 담당(부과)부서의 지원 대상 확인 후 신청 또는 직권처리 요청

[관련법령]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법 제17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, 그 외 개별법령

참고 1		우리를 지키는 힘! 생활 속 거리두기

참고 2		사업장 근로자가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

참고 3		대중교통 이용자가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